素戀's 世界

본 포스팅은 저의 주관이 아주 많~이 들어간 포스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은 제가 맨큐의 경제학을 학교에 두고와서[;;;;;;;;] 그냥 제 대가리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헛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또 이 포스팅에 대한 비판글은 대 환영이나, 비방글은 가차없이 삭제합니다.

요즘 Fillia님 블러그[http://fillia.egloos.com/]에서 즐거운 토론[??]을 할수 있어서 매우 즐거워 하는 중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앞에두고 하는 하는 이런종류의 대화를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대화는 하면 할수록 대화에 참여하는 이의 사고의 폭이 넓어질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이런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면 그 쾌감은 말로 다 할수 없지요.] MMZ 자유게시판에서 있었던 이기석님 글에 대한 설전도 매우 즐겁게 관전했습니다. 저는 그분야에대 대해서는 아는것도 할말도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요.

뭐 어째든 저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없어져야할 제거 대상이지요. 이유는 밑에 슬슬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안의 노동조합은 그 기업 안의 노동자들의 대표집단입니다. 그리고 힘도 무지막지하게 쌔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오르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임금이란게 그들 뜻대로 오르기만 하는것은 아니지요. 임금이란것이 한 기업안에서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 외부의 노동시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임금을 올리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업"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임금협상에서 승리하여 올려진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올랐으니 국민소득이 증가 할태고 나라 전체로 좋은일이야~"

그러나 그들이 올린 임금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등골이 휠겁니다. 인건비가 올라갔으니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태니까요. 그러면 노동의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노동의 수요가 줄어든거지요. 그러나 일자리를 구할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랐으니 너도나도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노동의 공급이 증가한 겁니다. 노동의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만들어진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임금이 더욱 내려갑니다. 그런데 "실업"이라고 녀석은 말이죠,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따위는 아무런 상관을 주지 못합니다. 실업은 오로지 노동의 공급만 보여주지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한 기업안의 노동조합때문에 올라간 임금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 임금으로 일하고 싶은거지요. 그러나 실제 임금은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일 할수가 없군요... 때문에 대규모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국가의 경제는 큰 혼란을 격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그들의 말과 달리 실업을 만들어 낸겁니다.

초기 구라파의 노동조합들은 임금협상보다는 그들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10세 미만의 어린애들도 나와서 일합니다. 그들은 자실들이 살기 위해 어쩔수 없는 파업및 기타 행동들을 한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8시간이상 일하면 안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임금수준도 어느정도 먹고 살만해 졌습니다. 즉 이제는 생존권이나 기본권으로 들고 싸울지 않아도 되지요. 어떤 사란이 50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임금수준보다 임금이 안되면 그 기업을 나가면 그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그 경제의 목표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노조활동으로 이윤의 극대화의 길을 막는 다면 언젠가는 경제가 무너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