素戀's 世界

본 포스팅은 그레고리 맨큐 교수님의 "맨큐의 경제학" 제3판을 아주 많이 참고 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은 특히나 더더욱 아주 많이~저의 주관적 개념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요 스크린 쿼터 때문에 사회가 전반이 시끌시끌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 즉 자유무역협정 채결을 위해 한국이 먼저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겠지요. 덕분에 수많은 영화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왔고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개씨발 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도 칠레 말고는 아직 마땅한 FTA을 맺은 나라가 없는 마당에 그딴 소소한것 가지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의 FTA를 놓칠수는 없고, 곳곳에서 설문조사를 한결과 과반수 이상이 "스크린 쿼터 쯤 조금 축소해도 한국영화 먹고살만 하쟌아?" 라는 입장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 진듯....  그렇다면 과연 스크린 퀴터는 한국에게 과연 이득일까??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NO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쿼터 라는것에 대부부은 반대하실 겁니다. 수입쿼터는 국가의 총잉여를 감소하는 요인이거든요. 다 따지자면 제 머리의 한계도 있고 저의 파워포인트 실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맛만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분들은 한 국가안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건 수입이나 수출은 배제한 폐쇄경제의 가격이죠. 좀더 큰 무대로 한 국가의 경제를 세계로 옮기면 그 국가의 수요와 공급은 세계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의 영화시장은 세계영화 시장의 약 3%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면 무시할 수준이지요. 때문에 한국에 공급되는 국제영화가격은 한국국내의 영화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별다른 제재없이 국제무대에서 영화가 수입된다면 한국국민들은 아주 저렴한 국제가격에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국내공급자가 너무 뭐라고 떠드니까 수입할당제 "쿼터"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수입할당량까지는 국제가격이 유지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요. 소비자는 같은 품질의 영화를 더 비싸게 주고 사봐야 합니다. 그리고 쿼터제에 걸려 수많은 대작 외국영화들이 못들어오게 되고 소비자는 그 영화를 스크린으로 볼 기회를 잃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만 본것이니 상황은 이것과는 틀린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쿼터제는 공급자들의 이득보다 소비자의 손실이 더 큰 제도인걸 부인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쿼터제에 너무 익숙해서 그걸 못느끼고 있으니 소실을 모르고 사는것이지요. 게다가 이제는 영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스크린 쿼터를 외치고 있다는게 우숩지 않습니까?

영화인들이 시위현장에서 이렇게 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한해 800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중 200편의 영화가 선별된다. 한국은 고작 7~80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상대가 되겠냐?"

아주 맞는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70편의 영화를 지키기 위해 200편 영화의 볼 권리를 놓치고 있지요. 횽들아~ 나는 한국의 찌질한 영화보다는 엄선된 200편이 보고 싶어요~~